한국 반도체 위기 (중국의 레드테크, 경쟁력 약화, 대응 방향)

레드테크의 급부상: 중국 정부의 전략적 투자

 

중국의 기술력은 더 이상 '짝퉁'이나 '저가품'이라는 이미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현재 레드테크는 전기자동차,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바이오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산업에서 중국의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 우한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 3378km 길이의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레벨 4의 로보택시를 운행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우한은 도시 전체가 자율주행 기술을 시험하는 거대한 실험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전기자동차 기업들은 배터리 교체 시스템과 차량 내 AI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모델을 출시하며 시장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도 중국은 이미 테슬라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기술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이 뒷받침된 결과입니다.

레드테크의 성장에는 중국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15년에 발표된 '중국제조2025(Made in China 2025)'는 제조업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설정하며 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후 2019년, 미국이 화웨이 5G 통신장비에 제재를 가하면서 중국은 이를 자극제로 삼아 자국 기술력 강화를 위한 천문학적인 재정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양자 기술, 항공우주 기술 등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에서 미국과 함께 글로벌 양대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한국의 기술 경쟁력 약화: 재정적·제도적 한계

 

반면, 한국은 기술 발전의 발판이 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은 과학계와 기술계에서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매년 68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예산을 늘리지 못할 망정 오히려 삭감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미래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제도적 규제 역시 기술 발전의 큰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각종 규제가 기업의 기술 개발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도입된 '데이터 3법'은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였지만, 실제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특히 AI 기술의 핵심인 데이터 활용은 엄격한 규제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업들은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의 급성장을 바라보며 기술 개발의 적기를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한국의 대응 방향: 기술 혁신과 정책 전환

 

한국이 기술 경쟁에서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중국이 정부 주도로 기술 발전을 가속화했듯, 한국도 R&D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의 입지를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AI, 자율주행, 바이오 기술 등 첨단 산업의 발전은 데이터의 활용에 크게 의존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개편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의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투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중국제조2025'처럼 한국도 특정 기술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기업과 학계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기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결론

중국의 레드테크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급성장하며 세계 기술 시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재정적 지원 부족과 규제로 인해 기술 경쟁력에서 점차 뒤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과감한 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술 혁신을 이끌어낸다면, 한국도 다시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중요한 만큼, 한국은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술 경쟁에서의 우위를 되찾기 위해 정부와 기업, 학계가 협력하여 기술 발전을 가속화해야 합니다.